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0, 2020.01.14, 기타
기타 불이익처분(의무이행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2018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89, 2018.01.23, 기각
공연음란 행위(파면->기각)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공연음란행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2017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, 2017.06.01, 기각
승진임용(기타→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
|